지난 주 쯤인가 주취 감경 폐지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주취 감경이란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을 인정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취 감경으로 형량을 적게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많이 남지...

주취 감경이 정말 필요할까?